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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재고해야
1216_[보도자료]_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재고해야.hwp 관리자 2016-12-19 205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재고해야


- 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 인상 재고 요청
- 면세점 국제경쟁력 저하 및 관광산업에 악영향 유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회장 김홍주, 이하 중앙회)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주요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


중앙회는 의견서에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 면세업을 비롯한 관광업계 등 관련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주는 규제완화(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는 보류된 상황에서 ‘규제강화’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특허수수료 인상은 면세점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고 이는 쇼핑관광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한국 관광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번 특허수수료 인상의 시행규칙 개정․시행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면세업은 세계와 경쟁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특허수수료 인상은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여행업, 가이드 등 관광분야로도 전가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정부가 인상에 대해 심도있게 재고하거나, 불가피하게 인상하더라도 면세업계가 납득할 만한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첨 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한 의견서
[첨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한 의견서>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우리나라 민간관광산업분야를 대표하는 법정 사단법인으로 관광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2. 최근 기획재정부가 「관세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20배 차등 인상하려는 내용을 접하고, 이에 대한 우리 관광산업계의 의견을 제시함


Ⅰ. 쇼핑관광 경쟁력 저하 및 관광산업에 악영향 유발


□면세산업 성장 불확실성 시기와 겹쳐
 먼저, 혼란스런 정국상황에 기습적인 법규정(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며 면세업을 비롯한 관련 관광산업 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추진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음. 정부는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주는 규제완화(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허용)는 보류 된 상황에서 ‘규제강화’만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관광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임
 시행 규칙 입법 예고에 따르면, 의견 수렴을 거쳐 2017. 1. 1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음. 그러나 특허수수료 인상이 면세점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고 이는 쇼핑관광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최근에 더욱 불안정한 한국 관광산업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금번 특허수수료 인상의 시행규칙 개정・시행은 재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발표 후 줄어들기 시작한 유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발표 이후 급격히 감소해 지난 7월에서 10월 3개월 사이 24.8%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거기에다 한국 한류의 유입을 제한하는 「한한령(韓限令)」 발표와 한국의류품에 대한 중국통관제한 등 지속적인 유커 감소 요인이 진행되고 있어 면세산업의 성장이 불확실성 시기로 접어들고 있음.
 특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력 발휘 역시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차기 대선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 심각성은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농후함.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특허수수료 인상을 단행한다면, 이는 면세업계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이 경영악화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게 됨으로써 면세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우리 관광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Ⅱ. 과다한 특허수수료 인상폭, 국제경쟁력 갉아먹어
□ 세계와 경쟁해야 할 한국면세점의 발목 잡을지도
 우리와 경쟁상대인 다른 나라의 특허수수료와 비교할 때,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수수료 인상폭은 중견 이상의 면세기업들에게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보임. 이미 현행 특허수수료 제도 아래에서도 면세점들이 연간 39억 원(2015년 기준)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20배로 인상하면 약 550억 원으로 늘어나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사료됨.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럴 경우 면세점 영업이익률이 0.63% 하락해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옮겨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KIEP,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제점 제도개선 방안」, 2016.3.16.).
 일본은 수수료를 면적별로 책정,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 면세점별로 250만-2330만 원 수준이며, 싱가포르는 6130만 원, 홍콩 387만 원, 태국 100만 원, 호주 623만 원이나 국영기업 형태로 독점적인 중국의 경우만 매출액의 1%를 특허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음. 면세점 사업이 규모의 경제이고 국내보다는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 특성상 수수료의 과다 인상은 곧 우리 면세점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관광업계가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인상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가져올 면세업계의 경영적 부담을 걱정하기 때문임. 지금 면세점에 외국관광객이 몰리는 이유는 수많은 여행업체들이 면세점으로 손님을 보내주기 때문이며, 그 사이의 안내역을 여행업계 소속의 가이드들이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한 수수료(송객수수료)로 대부분의 여행업계가 경영을 해 나가고 가이드 수입의 상당 부분도 여기에서 충당되고 있음. 때문에 수수료로 인한 면세점의 경영 악화가 진행되면, 그것은 곧 바로 관광분야로 전가될 수 있음.
 따라서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정부는 심도있게 재고하기를 바라며, 특허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하더라도 면세업계가 납득할 만한 적정수준이어야 하고, 그 수준은 면세업계가 경영상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  더구나 불과 3년 전인 2013년에 특허수수료를 ‘면적’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13년 17백만 원 → ‘15년 39억 원, 면적기준 대비 약 230배 증가)한 정부가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최대 20배의 인상안을 들고 나온다면, 어느 면세점이 이를 적정하다고 생각할지 궁금함. 때문에 인상하더라도 특허수수료가 경영에 미치는 상태를 살펴가며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때 마찰 없이 정부의 정책이 연착륙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시행시기와 인상폭에 대한 재고가 꼭 있기를 요청함.



2016. 12. 16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김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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